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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아파트 31.9만호 합쳐 주택 46만호 공급..."10년 평균 상회"
정부, 내년 아파트 31.9만호 합쳐 주택 46만호 공급..."10년 평균 상회"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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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내년 중에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해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7·10, 8·4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주간)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지난달 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었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조기에 정비할 것"이라며 "그 밖에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도 주택 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전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로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기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에서 "정부는 지난 8월 5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왔다"며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집중단속과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기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