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7 20:30 (월)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 증가속도는 1위..."2050년 고부담-고복지 국가군"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 증가속도는 1위..."2050년 고부담-고복지 국가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2.2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반면,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1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 자연감소 추세대로라면 향후 고령화 속도도 빨라져 2050년대에는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6일 내놓은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20.0%) 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보다 낮은 곳은 터키, 칠레, 멕시코 등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2018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뉴시스]

반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는 치솟았다. 한국은 1990년 대비 2019년 복지지출 비중은 4.1배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1.21배)은 물론, 일본(2.1배), 미국(1.42배), 프랑스(1.27배), 독일(1.21배)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이 26.7%로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치솟으면서 향후 복지지출은 물론 국민부담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윤경 예정처 분석관은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50년대 중후반 경에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OECD 국가들 중 국민부담률(46.1%)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31.1%) 모두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OECD 통계 항목과 정부의 예산 지출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평가는 어렵다는 뜻이다. 아울러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총 199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558조원 가운데 35.8%의 비중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