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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0년간 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1위...재정건전성 확보책 시급"
한경연 "50년간 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1위...재정건전성 확보책 시급"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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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1970∼2018년 OECD 통계 분석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했다.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2018년) OECD 주요국 연평균 고령화비율 증가율 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84년 1.74명을 기록,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았다. 밀레니엄시대에 진입한 뒤 2001년에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후 18년 만인 2018년은 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을 기록해 고령사회가 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이 유력하다는 게 OECD의 예상이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과 비교해도 한국은 노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2036년에는 OECD 고령화비율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25명 줄 때마다 성장률은 0.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 1%포인트 상승 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잠식과 재정 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우리나라 고령화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 측은 "성장잠재력 보강을 위해선 기업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선 정부가 재정건전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