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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지자체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23명 수사의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지자체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23명 수사의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3.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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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사전투기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 대상 2차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들을 수사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기 의심자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18명 나왔다. 지방공기업에서도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이 적발됐다. 조사단은 2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서 토지를 취득했다.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잡종지가 11필지였다. 

조사단은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며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그래픽=연합뉴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그래픽=연합뉴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최 차장은 "이달 말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