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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조 추경 국회 통과…소상공인·농어민 지원금 늘렸다
14.9조 추경 국회 통과…소상공인·농어민 지원금 늘렸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3.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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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추경안 대비 1조3987억원을 늘리고 1조4402억원을 줄였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긴급 고용대책에 2조 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에 4조1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소상공인 등 지원이다. 1조61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일반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더 세분화해 지원 유형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단가도 확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여행업 등 매출액이 60% 이상 줄어든 업종(1만2000여개 업체)에는 300만원(기존 200만원)을,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2만8000여개 업체)에는 250만원(기존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세 버스업 등 20% 이상 감소한 업종(21만9000여개 업체)에는 200만원을 준다. 경영 위기 업종 해당 여부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라 시중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 금리는 1.9%다.

폐업 소상공인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버스 사업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 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역 신보 출연 시 중앙 정부가 매칭 자금을 지원하는 브리지 보증(5000억원 규모)이다. 매칭 비율은 '중앙 정부 1:지자체 3'이다.

농어업 지원 항목으로는 총 2422억원을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이 줄어든 가구 3만2000곳(농업 2만5430곳·어업 2700곳·임업 4000곳)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곳에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를 준다. 추경 소요액은 1823억원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뉴시스]
올해 첫 추경 내역.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농촌 일손을 보강하기 위해 파견 근로 지원 규모를 1000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밀집 지역 500곳 전체에 임시 숙소를 준다. 농번기 6개월 동안 아이 돌봄방 64곳을 운영한다. 여기에 드는 추경 소요액은 75억원이다.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항목으로는 총 547억원을 확대했다. 독립 예술 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특별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운영이 힘든 실내 체육 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한다. 추경에서 322억원을 배분해 인건비의 80%인 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서는 1조4402억원이 감액됐다. 국고채 이자 중 2021년 확정 이자 절감분 등 3600억원,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기존 사업 전환으로 8000억원, 일자리 사업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가족 돌봄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줄였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 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수혜 인원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8%(70만명)의 지급을 오는 4월초까지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