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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코로나·부동산 충돌...문대통령 "충분히 소통해달라"
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코로나·부동산 충돌...문대통령 "충분히 소통해달라"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4.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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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국무회의 첫 참석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간이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허가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3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오 시장과 국무위원간의 비공개 토론 내용을 공개했는데, 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한 오 시장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진단키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협의해 진행해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정된 시간에 토론은 자제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하도록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