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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 30년간 국가경쟁력서 일본 추월...기술경쟁력은 열위"
전경련 "한국, 30년간 국가경쟁력서 일본 추월...기술경쟁력은 열위"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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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국이 지난 30년간 국가 경쟁력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대다수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했지만 기술경쟁력은 여전히 일본이 우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이후 한일 간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및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995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26위와 4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이 23위, 일본은 34위로 나타나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1990년과 달리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다.

IMD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자료=전경련 제공]
한일간 IMD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및 S&P국가신용등급 비교. [자료=전경련 제공]

또한 각국의 물가와 환율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는 PPP(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018년 한국(4만3001달러)이 일본(4만2725달러)을 추월한 이후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CIP(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거시경제 부문 많은 지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축소됐다. 명목 GDP 기준 한국의 경제력은 1990년 283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310억달러로 성장하며 일본 대비 1990년 8.9%에서 2020년 32.3%로 추격했다. 30년 사이 약 3분의 1 수준까지 따라온 것이다.

1990년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 수준은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20년 한국은 10위를 차지하면서 3위로 하락한 일본과 그 격차도 줄였다.

대외부문 지표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2020년 기준 수출액은 5130억달러로 일본의 80%, 수입액은 4680억달러로 일본의 74% 수준으로 올라섰다. 1990년 각각 24%, 31% 수준에서 대폭 성장한 것이다.

기업·과학기술 경쟁력 [자료=전경련 제공]
기업·과학기술 경쟁력 한일 비교. [자료=전경련 제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많이 추격했지만 기초기술 강국인 일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글로벌 R&D(연구개발)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했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소재·부품 대일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달러에서 2020년 154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한국은 전무했지만 일본은 지난해까지 24명을 배출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30년간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일 격차는 감소하거나 일부 분야는 오히려 역전됐다"면서도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액이나 기초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격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시 양국기업 협력 및 한일 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