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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연장 위한 위헌 악법"...국힘, 언론중재법 총력저지 투쟁 예고 
"집권연장 위한 위헌 악법"...국힘, 언론중재법 총력저지 투쟁 예고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8.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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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언론중죄법'으로 부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여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야당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를 "집권연장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대선이 임박해 언론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 정치의 단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위헌 악법인 '언론 장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 같이 위헌적 법안을 밥 먹듯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최대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불사 입장을 밝히며 대대적 여론전에 나섰다.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 회의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기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향후 대여 투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다"며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반대를 외쳤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냐. 언론의 자유냐,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책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다른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비리의혹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사법부를 시녀로 만든 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영구집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