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전국적으로 14만호의 신규 공공택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은 신도시급 규모에 광역급행철도(GTX-C)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 13만1000호 대비 9000호 증가한 14만호 입지(10곳)로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택지 3곳 등 총 5곳에 12만호를 공급한다. 지방권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큰 택지가 GTX와 연계돼 개발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지방권은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대전·세종 지역에 중규모 택지 개발이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가운데 의왕·군포·안산(586만㎡)은 4만1000호, 화성 진안(452만㎡)은 2만9000호에 이르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이밖에 인천 구월2(220만㎡) 1만8000호, 화성 봉담3(229만㎡) 1만7000호 등은 중규모 택지로 만들어지고, 남양주 진건(92만㎡) 7000호, 양주 장흥(96만㎡) 6000호, 구리 교문(10만㎡) 2000호 지역은 소규모 택지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선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왕·군포·안산은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586만㎡에 4만1000호 규모로 서울시 경계 약 12km 남측에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국토부는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의왕, 군포, 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며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BRT 등) 도입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을 기반으로 도시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452만㎡에 2만9000호 규모로 조성한다.

이곳은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하여 교통여건 양호하다.

국토부는 "이곳은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호)와 조치원(88만㎡·7000호), 대전 죽동2(84만㎡·7000호)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이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한다"며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환경 선형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해 조치원 중심 주거단지가 확장되는 효과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과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 진행 등을 거쳤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으며, 1명은 상속으로 취득(1989년), 1명은 2018년에 현 거주지 인근 밭 1필지를 매입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LH 직원 1명이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도시공사(구리교문)·인천도시공사(인천구월2)는 토지 소유가 없었다.

국토부는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 시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한다"며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