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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가계부채 대책 새달 발표...증가속도 늦추되 실수요자 고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가계부채 대책 새달 발표...증가속도 늦추되 실수요자 고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21.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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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대에 이어 내년에는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대한 낮추되, 필수 수요자에겐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증권가에선 가계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악재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첫번째), 홍남기 부총리(왼쪽부터 두번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부터 세번째),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첫번째), 홍남기 부총리(왼쪽부터 두번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부터 세번째),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다. 

이들은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향, 최근 경제·금융상황과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4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의 일이며 고 위원장과 정 원장 취임 후로는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추가적 점검, 논의를 거쳐 보완 후 그 관리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위기 대응에 집중됐던 정책 기조도 점차 정상화 단계로 함께 시도되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헝다그룹 문제 등 그간 잠재됐던 리스크도 일부 현재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 병목 해소의 지연 가능성은 물론 최근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경계감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이런 대외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4인의 수장들은 이런 전환기에는 관련 당국 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노력 못지않게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정책 조율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회의가 끝난 후 기재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대 증가율로 유지하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외로,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증권가에선 가계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경우 은행 입장에선 악재가 아니라는 전망도 나왔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중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올 것인데, 금융기관별로 자체적인 관리 강화가 선행 중"이라며 "다만 최근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이 42%에 달하는데 상당부분이 실수요인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은행 중소기업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 가계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행 총대출은 내년 7%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대출 억제를 위한 잉여자본의 배당활용 확대도 고려할 시점"이라며 "따라서 가계부채 이슈는 은행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이슈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