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2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9억원 늘어난 규모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국회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방통위에 총 25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앱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한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허위 폭로나 리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도 설치한다. 설치와 운영에 13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과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 지원엔 각각 45억3000만원, 15억원이 편성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