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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에 한국 가계·기업 부채 가파른 증가세...레버리지 조정 노력 필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2.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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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 등 민간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레버리징(차입에 따른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으로 높아 향후 경기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끈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매크로(가계·기업·정부)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42개 주요국의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대상 기간 중 40.0%의 기간에서 가계 디레버리징(레버리지 해소에 따른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하락)이 발생했는데, 디레버리징 이전 레버리징 기간은 약 3~4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레버리징 진입시 2~3년간 지속되고, 디레버리징 기간중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위기 이후 한국의 부채가 가계 및 기업 모두 과도해 레버리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 측은 "이처럼 주요국의 장기 레버리지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등에 따른 디레버리징 이후 16년간 가계 레버리지가 누증되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호주·덴마크 등 비(非) 기축통화국 7곳의 1870년 이후 입수 가능한 모든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와 레버리지 수준의 관계를 분석해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장기평균을 유지하는 기본 상태(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가 경기 하강 국면 진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민간(가계+기업)과 정부의 레버리지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1인당 GDP 회복에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측은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 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 여력과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면서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결국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어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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