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행정 기능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와 국방,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인식한 반면 소방,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봤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 브리프-문재인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인식 변화'에서 이같은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진들은 지난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을 실시해 공공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는 평가(약간 심각＋심각＋매우심각)는 61.9%였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 때의 49.8%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이런 응답 비율은 55.4%, 56.2%, 48.1%, 49.8%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고,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이상 64.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소방은 14.6%로 가장 낮았고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 출입국관리(40.7%), 환경(43.8%) 순으로 조사됐다.

부패의 심각성은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낮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읍·면·동사무소 등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29.1%였고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응답이 55.4%였다. 응답률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대해 각각 67.7%, 67.9%였으며 공기업·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7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21.8%에 그쳤다. 이는 2018년 39.3%보다 17.5%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정부 여러 기관·기능에 대해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인 50%를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0.3%로 그나마 높은 편이었고 감사원이 36.7%로 뒤를 이었다. 사법기관(23.4%), 정부 부처 내부 감사기관(25.3%)이 특히 낮았다.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로로는 TV·지면 매체·인터넷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높았다. '직접'(2.7%) 혹은 '주변인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14.7%) 접했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