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춘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소폭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중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병욱 의원이 밝혔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소폭 하향된다. 하지만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변동없이 부과된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 규모다.

김병욱 의원은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69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또한 이미 부담을 덜어준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은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이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부닥쳐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의 수수료를 다각도로 수렴한 결과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