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 카드로 ‘압도적’ 주택 공급 집중을 내밀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으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해당 부처는 현 주택시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반드시 집값을 조기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세적 하락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압도적인 공급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목표량인 205만호 가운데 지난해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한 84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인 43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43만호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000호) 및 밀도상향(1만호),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호), 서울 등 공공정비(3만2000호)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6000호),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4000호) 등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43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호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000호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호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주민동의 속도를 높여 내년에 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5만호(서울 2만8000호)를 발굴하고,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를 통해 상반기 안에 2만7000호를 확보한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공공자가주택(1만5000호)과 임대형 신혼희망타운(2000호),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한 청년주택(1000호) 등 다양한 유형과 입지의 주택공급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가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호에서 7만호(공공 3만2000호, 민간 3만8000호)로 확대해 전체 분양예정 물량인 39만호를 이상 없이 공급한다. 39만호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이어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해나감으로써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는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편법증여나 탈세,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4만7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품질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 임대주택의 입주 계층을 넓히고 소득 연계형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며 임대주택에도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해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 평균 지원액 상향(월 15만5000원→16만1000원), 청년특별월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