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31.6조원 플러스(지난해 7월)→19조원 플러스(지난해 11월)→8조원 이상 플러스(올해 1월)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측을 두 번이나 수정한 정부 전망치보다 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세수추계 오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60조원 안팎이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0%가량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67조8000억원)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0년 가을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후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금이 31조6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며 예측치를 수정했다, 넉달 뒤에는 여기에 더해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두 번째로 수정했다.

이번에 집계된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첫 수정 때의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돌았다.

여기에 기재부 측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을 통해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같은달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2차 수정 예상치인 19조원 수준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까지의 초과세수에 12월 예상치를 더하면 최소한 26조8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수정 예측치를 고려하면 7조8000억원 이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수 증가세를 고려하면 8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추계가 연속 빗나가면서 1~11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100%를 넘어 102.9%를 나타냈다. 소득세 진도율이 107.2%로 가장 높았는데, 기재부는 자산시장 영향,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뒤를 이어 법인세가 104.9%, 부가가치세가 101.3%로 컸던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최종 세수 집계가 다음달 발표돼야 세수추계 오차 수준이 확정되겠지만 2차 추경 대비 8% 이상, 본예산 대비로는 역대급인 20%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 번이나 세수 추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은 우선 전대미문의 전염병 팬데믹 영향이 크다.

기재부가 각종 경제지표와 외부 전문기관의 다양한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수를 추계한다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00년 여름에 불확실성과 맞서 이듬해 국세수입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세정당국이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어느 부문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지를 단기적으로 파악하고 세수 예측을 수정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속적인 예측 실패에 대한 신뢰성 하락과 책임론에서 비껴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 사이의 방역 상황 변화에 대한 변수가 워낙 복잡해 세수 예측을 너무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전날 ‘나라살림 브리핑’을 통해 다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초과 세수를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초과세수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며 “세입 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세수가 빗나갈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며, 마찬가지로 예측 실패보다 더 큰 잘못은 대응 실패다. 예측 실패는 변화된 경제환경 등의 변명의 여지가 있으나, 대응 실패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초과세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가 잇따른 세수 추계 오류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새해 벽두부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사그라들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세수 추계 실패가 추경 논의를 불러오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