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이 다르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이 하는 것이지 금리나 통화정책이 하는 것이 아니다. 두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해나가려는 노력은 당연히 제고해야 하는데 두 정책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과도한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일각에서 거시정책 기조의 조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거시정책의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여지를 보이던 지난해 6월 25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엇박자’ 논란에 이같이 역할 분담론을 편 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2년 7개월 만에 단독회동한 7월 첫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재차 강조한 내용이다.

그리고 반 년 여만에 또 다시 재정·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으로 되돌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14일 동시에 정부가 초유의 '1월 추경' 편성을 발표하면서다.

추경을 통한 돈 풀기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돈 걷기 기조가 같은 날 엇갈린 것이다. 통화당국이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재정당국은 유동성을 풀면서 정책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총재는 오는 3월 말 8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반 년새 세 차례나 금리 인상인데 “기준금리 1.5%로 높여도 ‘긴축’이 아니다”라며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이라고 명명했지만 608조원의 ‘슈퍼 예산’을 채 써보기도 전에 총 14조원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 지난해 8, 11월과 이번에 0.25%포인트씩 올린 것이다. 2007년 7·8월 이후 14년여 만의 2회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4000명대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3%를 넘는 물가상승세,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심화 등으로 쌓인 금융 불균형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높은 데다 미국의 긴축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추가 대응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오는 3월 테이퍼링(자사매입 축소) 직후 금리인상을 시작해 연내 최대 4차례까지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연말 대차대조표 축소 의지까지 공개하며서 긴축에 속도를 내는 터에 지난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 카드를 꺼냈던 한국은행으로서는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이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평가한 뒤 인플레이션 압력도 강조하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과 치솟는 물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의 조합인 '폴리시믹스'가 중요한 시기인데 일각에서 정책 '미스매치' 우려가 불거지게 된 것은 정부의 추경 편성 공식화 때문이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직후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거리두기 3주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1조9000억원 증액하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게 사실상 이번 정부 마지막이 될 1월 추경의 요체다.

전날 국세수입 추가적인 추계 오류가 확인되면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적자국채를 발행, 다음주 추경안을 편성하고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란 홍 부총리의 말대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취약 계층과 피해 자영업자 등을 핀셋 지원하는 취지이지만 외려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정·통화정책 미스매치 논란 속에 국채발행으로 물가 상승도 억제하지 못하고 금리인상으로 시중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는 이중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