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당장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15~29세)과 30·40 세대. 일은 하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노년층. 가히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공일자리 증가가 오히려 모든 세대에 독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1년 4분기 392만2000명으로 2019년 4분기 398만2000명의 98.5%에 달했다.

일자리 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실업자 고용 회복은 대부분 공공 및 준 공공 부문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16.0%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는 7.3%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반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회복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그나마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단기 공공일자리 덕분에 이 정도 취업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기 아르바이트와 세금 일자리를 빼면 한국 30·40세대의 실질적 고용률은 OECD 하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상황서도 공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은 감소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기업 35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은 5917명에 그쳤다. 35개 공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등 2019년보다 47.3%나 감소했다.

경기 광명시가 120억원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811명을 모집하고, 전북 군산시도 60억원을 넣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일자리 지원에 나서지만 청년 고용환경이 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청년층과 30·40 세대 등의 고용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준 공공 부문에 흡수돼 향후 고용회복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라며 공공일자리 증가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일자리 증가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세대는 60세 이상이다. 특히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노인 일자리는 약 48만명 채용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집계한 수치로, 설 연휴 이후 일자리를 더하고 전체 사업별 집계까지 완료하면 목표치인 50만명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와 달리 노령층 고용의 질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4.1%로 상승 추세지만 전문가·관리자와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는 주로 건강한 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경로당 방역 소독, 지역 아동 센터 보조 업무 등에 불과하다. 한 달에 30시간 등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일자리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되긴 어려워 정부의 정책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예산 집행 시점 때문에 겨울 일자리 공급이 중단되기도 한다.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 단기 일자리가 늘고, 종료되면 이 일자리조차 마감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12월 제외 평균 34~36% 선을 유지하나 12월엔 31.7%로 뚝 떨어진다. 이처럼 겨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노인들의 공공일자리 확충 요구가 이어지면서 노년층과 공공 부문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대구의 한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이 근무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매년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한정된 장소로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나이가 많고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각에선 부정적인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추진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와 돌봄·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률이 올라가고 공공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도리어 저 숙련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