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규 확진자가 10만명까지 돌파한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피크(정점)가 언제 얼마만큼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했다.

바로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늘어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 제한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에 대해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면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조정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선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이었다.

이번주 초만해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지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만명을 훌쩍 넘기고 매주 2배가량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일부 완화 방안만 채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로 종전보다 1시간 연장된다.

또 달라지는 부분은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 폐지도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되던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이 사라지게 된다.

종전 조처를 유지하는 부분은 6명의 사적모임 최대 인원 제한이다. 아울러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시행된다.

청소년 방역패스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 시행 시기를 다음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별도로 전망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참고해 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에서 3월 초에 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번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3월 13일 이전에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한다"며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