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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제재 피해기업에 최대 2조 긴급금융 지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2.02.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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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무역금융과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에 따른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출통제 전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출통제 전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 시점에서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교역규모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 수출의 1.5%, 수입의 2.8%를 차지하는 10위 교역국이다. 대우크라이나 수출과 수입은 0.1%씩이다.

먼저 정부는 경제제재 동참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무(無)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무역금융을 즉각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시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규모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 분야별 에너지·공급망 수급 대응체계 가동 등 국내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석유 등 에너지는 현물 추가구매, 호주산 수입 확대, 남미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의 경우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은 국내 기업이 대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선 확대, 업체 간 물량 교환 등으로 대응책을 확대한다. 곡물은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대체 가능 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진행 등으로 대응에 나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입 기업 등의 피해 범위와 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기업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사태가 급변하면서 국내외 증시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환율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긴축 등 대외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적시에 탐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사의 대러시아 익스포저(여신·투자 등) 비중이 전체의 0.4%인 14억7000만달러이지만 제재 수위 강화, 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 등의 자체 대응책 마련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사태 장기화 때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매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막바로 상황별 대응조치에 들어간다.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24(코트라)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창구를 통해 기업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해 신속하게 해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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