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4일 개최됐다.

중국 양회는 한 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자리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꼽힌다. 현재 긴박하게 흘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대내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양회는 8일에 걸쳐 진행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국제금융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정책 보고의 내용을 요약해봤다. 자문은 국제금융센터 백진규 부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았다.

우선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공표했다. 경기둔화와 국제정세 불안이라는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목표치 6%보다 소폭 낮춤으로써 경기 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도시 신규 고용 1100만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를 지난해와 같게 유지함으로써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고용 안정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정책을 시행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적자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2%’보다 축소된 것이지만,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국유기업 배당금 및 중앙예산안정기금 확대를 통해 실제 중국 정부 지출액 증가율이 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0.3%였던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특수목적 채권을 3조6500억위안(709조원) 배정하고 상시적 재정 투입을 위해 2조8000억위안(544조원)의 재정 여력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확보한 재원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될 예정이다.

통화정책 역시 기준금리 인하·기업 세금 부담 감면 등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온건 노선을 취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근래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차례,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다. LPR은 중국 인민은행이 매달 고시하는 18개 시중은행 대출 우대금리의 평균값으로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4월 기존 4.05%에서 3.85%로 인하한 이래, 2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8%로 하향 고시했고, 올해 1월 다시 3.7%로 낮췄다. 경기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업보험기금 1000억위안(19조4000억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민생 개선을 위해 양로·육아·의료 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또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데 이어 공공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3세 이하 영유아 지출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신형도시화 정책도 이어나간다. 신형도시화란 기존 도시화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화란 의미로, 사람의 도시화·토지의 도시화로 구분된다. 사람의 도시화는 그동안 차별받던 농민공에게 도시 호적을 부여하는 호적제도 개혁을, 토지의 도시화는 도시 인프라를 향상하고 공간배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까지 꾀한다는 스마트 도시 건설계획을 말한다.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10년 계획과 과학기술 개혁 3년 방안을 실시하며, 특히 ‘전정특신’(전문화·정밀화·특생화·참신화)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전정특신 기업이란 정보기술·신에너지·신소재·바이오의약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리체계,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리킨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11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전정특신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장려금, 융자 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의 대상이 된다.

탄소배출 감소·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친환경 정책도 지속한다. 또 중대형 프로젝트의 에너지 소비량을 집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도 집중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 통제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력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무역·외자 유치 촉진을 통한 대외 개방 가속화,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 확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대외투자 협력도 지속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을 위해 농가 소득 증대, 농업기술 개발·보급 강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이번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설정한 ‘5.5%’ 수준을 밑돌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는 추세인데다, 공급망 차질과 수출 둔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각 5.3%, 4.8%로 낮춰 잡았다. 미국 투자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 역시 중국 정부가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완화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만약 러시아와 긴밀한 공조 관계인 중국이 서방국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 역시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국방비 예산 증가율을 7.1%로 제시해 2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안보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