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팥 놔라 하면 기업과 은행이 다 도망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마지막 유세에서 강조한 이 말은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비전을 함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 주도 성장에 맞서 자신의 ‘민간 주도 성장’ 비전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강조다.

정부가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인프라만 담당하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 경제의 틀을 다지는데 주력한다면 민간이 실질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경제 번영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시장주의자로서 의지도 다졌기에 경제계의 기대도 크다.

그래서 10일 윤 당선인이 청와대 입성이 확정되자마자 경제 5단체에서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쏟아낸 논평을 관통하는 화두는 규제개혁이다.

△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 확립’(전국경제인연합회)

△ ‘규제개혁·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대한상공회의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중소기업연합회)

△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규제 개혁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한국무역협회)

△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한국경영자총협회)

이같은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기업도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국민의 주택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철폐와 개선을 약속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새 정부의 임기 초반에 여전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맞서 시급한 부분부터 명분 있는 협치를 통해 규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 규제혁파,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임기 5년 동안 ‘공정 혁신경제’이 이끌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은 대대적 규제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기업규제의 틀을 점검하고 개방과 소통의 방향으로 다듬어 두 달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인 변화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부문만 아니라면 네거티브(최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부문과 혁신산업 등에 기업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과 유망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약속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디지털 대변환의 핵심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규정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민간의 정책 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세계화의 역설'로 각국의 성장에 걸림돌로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처럼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애로를 염두에 둔 주52시간제의 탄력 적용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유연하게 추진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지키되 코로나19 팬데믹 때 불확실성을 키웠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는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을 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가 73.8%였고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 시장에 맞서지 않고 집값 안정화 모색…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시장과 맞서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원칙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분야는 부동산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씨줄과 날줄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차례나 대책을 쏟아낸 현 정부 부동산 실정의 원인을 규제 남발 등으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데서 찾은 만큼 임기 초반부터 얽히고설킨 재건축·세제·대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 기조를 살펴보면 부동산 분야의 규제 혁파야말로 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 실현이라는 판단으로 읽힌다.

임기 동안 모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겠다는 게 공약이다. 그중 130만∼150만호 공급은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 등 도심에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예컨대 준공 30년이 지나 낡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는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적용되는데 분양가 산정의 기준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의 큰 허들로 꼽혀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된다.

또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11·19 전세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넘어도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임대차 3법'도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어떤 형식이든 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되는 여당의 반대에 맞서 부분 개정이라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또 다른 중심축은 세제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증가하면서 소유주의 반발은 커지고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터에 ‘뜨거운 감자’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점 과제다.

우선 단기적으로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인데, 1주택자 종부세율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 주택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매년 가격 산정의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 세제 이슈는 증세 문제와 연관돼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