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대선을 전후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서울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이미 고배를 마셨던 곳에서도 재추진 움직임은 활발하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놨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 덕분에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며 겨우내 꽁꽁 언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차기 정부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문제만 놓고 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 현 정부는 거래 규제와 금융 규제를 골자로 한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으나 시장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대안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대차 3법 손질과 부동산 세금 정상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도입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역시 유력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누르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한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완화가 눈에 띈다. 안전진단은 주택 재건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절차다. 구조 안정성과 주거 환경,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D등급 이하가 나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심지어 윤 당선인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 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재건축 기준을 강화한 뒤 안전진단을 통과한 전국 재건축 단지는 50%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는 3분의 2가 안전진단에서 탈락할 정도로 이 관문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묶여 있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대선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구 표심은 남달랐다. 윤 당선인에게 더 많은 표를 주며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이다.

먼저 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한 한강맨션이 있는 용산구 이촌1동에서 윤 당선인은 득표율 73.6%를 기록했다. 용산구 전체서 윤 당선인이 얻은 득표율 55.9%보다 20%나 더 많이 표가 쏠렸다. 이촌1동은 1970년대 이후 중고층 아파트들이 대거 늘어선 곳으로, 지금은 많은 곳에서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추진 중이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탈락하며 재건축이 중단된 양천구도 마찬가지다. 목동아파트 1~6단지가 몰려있는 목5동에서 윤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34.3%)를 2배 가까운 표차로 따돌렸다. 작년 3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1단지도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는 대로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노원구 분위기도 들썩인다. 민주당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던 곳이었지만 윤 당선인이 47.2%의 득표율로 선방했다. 상계주공 1~16단지 가운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이미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다. 그나마 재건축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상계주공 5단지가 정비 구역 지정을 마친 상태인 만큼 나머지 단지들도 안전진단 절차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계동 외에도 중계무지개, 중계건영 2차, 중계주공 4단지, 태릉우성, 하계미성 등이 최근 재건축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신청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곳이 분당신도시다. 재건축 경과 햇수가 30년이 지났거나 육박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과 이매2동, 정자1동 등에선 윤 당선인 득표율이 60%를 훌쩍 넘었다. 리모델링을 넘어 순차적으로 재건축까지 기대하는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주택 시장의 상당한 물량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30년 이상 주거용 노후 주택은 49.1%로 절반 가까이가 정비 사업 대상이다. 또 주요 재건축 추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당장 실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와 같은 매수 행위가 원천 금지돼 주택의 순 공급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재건축 단지 집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이 매물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벌써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중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아파트 43평(전용면적 144.2㎡)은 지난달 9일 50억원에 팔리며 최고 거래가를 썼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32평(전용면적 106㎡)도 지난 1월 27억2000만원에 계약, 직전 최고가보다 3억3000만원 올랐다.

더불어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달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35층 층고 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자 한강 변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은 당분간 집값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선 때 민간 참여율을 높여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확고했던 윤 당선인이다. 이 가운데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이 대선 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재건축 시장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