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 예외 조치를 복원하기로 했다. 격랑의 미중무역 전쟁을 촉발한 ‘관세 빗장’의 남은 일부를 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관세면제 부활 결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고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미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한 시기에 무역에서도 인플레이션 잡기를 측면지원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맞은 시점에서도 대척점의 중국을 끌어안으며 대 러시아 압박전선을 형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 동유럽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해법도 깔려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그동안 관세 적용을 받아온 중국산 제품 549개 중에서 352개 품목에 대해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개 의견 청취와 다른 미 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12일로 소급 적용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면세 혜택을 받게 된 중국산 제품은 화학, 섬유, 전자제품, 해산물, 소비재 등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2200여개 중국산 제품에 ‘관세폭탄’을 이듬해까지 투하하고 중국은 최고 25%의 관세 ‘보복인상’으로 맞받으면서 빅2의 ‘고래싸움’이 심화됐다. 그나마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 예외를 적용키로 했고, 549개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외려 미국 기업에 피해를 낳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신청, 허가 조치도 시행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해인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구매약속 이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온 끝에 남은 품목 중에서 64%를 이번 관세부과 예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제외 복원 결정은 안팎으로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고물가 불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대 부담요인으로 대두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상,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 대립각을 세워온 중국 제품이라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입품에 매겨온 관세를 면제할 경우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불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7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제로금리시대’를 마감하고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 파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마당에 미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의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공급 애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관세 빗장을 푸는 것으로 중국산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미국이 겪는 공급망 혼란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맞는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달래서라도 푸틴 대통령의 전쟁 중단 결정을 이끌어내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적 공급망 불안을 해소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미중 정상간 영상 통화를 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할 경우 ‘전 세계적 후과’를 부를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경고장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날 화상서밋에서 먼저 언질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2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관세 면제라는 ‘당근’을 내민 만큼 중국이 러시아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전쟁 종식 중재에 나서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여 지구촌 경제의 불확실성과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해준다면 미중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중국에 긍정적인 실익을 안겨줄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앞세워 군사적인 지원 등을 결행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 러시아를 얻는 대신 유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유럽연합(EU)과 포괄적투자협정(CAI)을 맺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였지만 현재 유럽의회 비준이 보류된 상태다.

유럽 정상들의 시간표는 중국의 결단을 재촉한다.

유럽 방문을 통해 24일부터 EU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행동별 대응방안과 러시아 지원에 따른 제재 시나리오까지 유럽 정상들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예정된 중국과 EU 간 정상회의(화상미팅 예상)에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할 사태를 상정해 유럽이 미국이 추진할 대 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전달된다면 중국의 압박감은 실로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이 러시아를 택할 경우 중국-러시아 무역에 심대한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채찍’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