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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증가세 9년 걸려 꺾였지만...금리인상기에 취약층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2.05.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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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가파르게 치솟던 가계빚(신용)이 올해 1분기에 9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도 2002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주택매매 거래 둔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6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은 9000억원이 줄어든 2013년 1분기 이후 9년 만이다.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가계신용 감소 사례는 2003년 1,3분기와  2009년 1분기, 2013년 1분기 이후 5번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여신전문기관·판매회사 등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 가계부채로서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상황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가계빚이 9년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빚이 9년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신용 가운데 카드대금 등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말 1752조7000억원을 기록, 1분기 새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다. 판매신용 잔액의 경우 같은 기간 8000억원 늘어난 10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8조1000억원(0.8%) 늘어난 98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분기(4조3000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이다. 전분기(12조7000억원)와 견줘봐도 증가폭이 둔화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주택매매 거래가 주춤해진 데 따른 오름폭 둔화로 분석된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9조6000억원(1.2%) 줄어든 76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이다. 9000억원 줄어든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분기째 감소세다.

직전 분기 대비 기관별 가계대출 증감액을 보면 예금은행에서 4조5000억원,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2조5000억원 각각 줄어들면서 한 분기 새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험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는 5조5000원이나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렇듯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이 뒷걸음쳤지만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취약성을 높인다. 그간 우리나라 가계빚은 경제성장과 연동해 늘어나는 통상적인 속도보다 과속 증가세를 보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시한폭탄‘으로 지적받아 왔다.

가계빚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가계빚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 회의를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월에 이어 다시 0.25%포인트 인상해 1.7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로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긴축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한은의 금리 상향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실화 우려도 커진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예상치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대출자 한명이 부담하는 이자는 16만1000원씩 늘어난다.

특히 금리인상기에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해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가계대출은 작년 4분기 기준 1756조원대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비은행대출 비중(48.2%)이 높고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160만원 늘어나 489만원에 이르고 부채상환비율(DSR)은 2.7% 오른 3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DSR은 40.2%에서 44.0%으로 3.8%포인트 상승,  다른 소득계층보다 오름폭이 크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만 늘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 DSR의 오름폭이 가팔라진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DSR은 31.4%로 2.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출금리 상승시의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분석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대출금리 상승시의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분석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대출자의 종사자 지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리 2%포인트 상승을 적용할 때 자영업자의 평균 이자 비용은 433만원에서 643만원으로 늘어났고, DSR은 43.0%로 3.4%포인트 상승해 상용직(2.4%포인트)에 비해 크게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도 대출금리 2%포인트 상승시 DSR이 38.1%로 2.9%포인트 상승,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오름폭을 보였다. 이는 연구원이 규정한 저DSR의 임계치인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변동금리 비중 등 최근 국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상환 부담이 과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양적 관리 정책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등 질적 구조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악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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