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두 달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30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고위험·중위험 구역 또는 통제·관리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주거단지 출입을 더는 제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조업·영업 재개 허가 기업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표한 지 하루만이다. 봉쇄의 단계적 해제와 더불어 선별 운영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은 중국 정부가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인용한 중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전년 동월 대비 8.5% 줄어 2020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데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상하이시 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환급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승인 속도를 높이고 신규 주택 공급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우선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현재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3%가 중국에서 여타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미 상당수의 기업은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와 규제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해외 기업의 투자 유인이 저하되던 가운데, 코로나 확산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경직된 접근 방식이 신규 해외 투자 유입에 더욱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란 평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투명한 기업 회계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미국 증시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미국 금융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20년 12월,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서명했는데, 바로 이 법이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집중 조명받고 있다.

현행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계 상장기업이 3년 연속으로 당국의 회계감사를 회피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및 기타 증권 거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따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권 밖에 있다고 판단한 해외 소재 법인을 지명하면, 이를 근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 정보 공개가 미흡한 외국계 상장기업 명단을 작성한다. 이후 이들 기업을 상대로 투명한 회계 정보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회계감사 회피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까지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달 20일 기준 SEC는 회계 투명성 부족을 근거로 총 148개의 중국 기업을 잠재적 퇴출 목록에 포함했다. 이 목록에는 텐센트, 바이두, 웨이보, 소후, 디디 글로벌 등 중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미국 3대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현재 260여개로, 전체 시가총액이 2조달러(2477조원)로 추산된다. 그 금액이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훨씬 웃도는 만큼, 이들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퇴출당할 경우 양국 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국 정부가 실제 대거 퇴출로까지 이어지게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으나, 서로 간 견해차로 조속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또 있다. 본래 외국기업책임법이 발효된 이후 3년이 되는 2024년 3월까지 중국 기업은 상세 회계 정보를 미국 당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우려가 현실화된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 중으로 처리가 예상되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중국 정부가 받는 압박을 가중할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법안에 외국기업책임법의 회계 정보 제출 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포함된 탓이다. 달리 말해, 외국기업책임법에 따른 회계 정보 제출 시한이 2024년이 아닌 내년 3월로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로선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증권규제위원회(CSRC)가 수차례 미국 측에 회계감사 협력 의사를 밝히며, 언론을 통해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를 내보냈으나,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어조가 완강하다. 당시 미국 SEC 국제담당자는 “중국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남았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다”면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양국 협상에 대한 시장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지금껏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통해 막대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양국 간 갈등이 결국 중국 기업들의 대거 상장폐지와 함께 금융 디커플링으로 귀결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 기업 상장폐지 우려에 대한 악재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지수가 1년 넘도록 폭락세를 보이며 가시화된 지 오래다.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골든드래곤차이나 상장지수펀드(Golden Dragon China ETF, 티커명 PGJ)는 31일 현재, 지난해 2월 최고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한 상태다.

막대한 자금과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이해 상충이 얽힌 문제인 만큼, 양국 협상이 섣불리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을 하기엔 조심스럽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세계 각국의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대만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고, 호주 근방의 솔로몬제도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현시점에 과연 미국이 이번에도 한발 물러설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