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국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자, 정부가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인구정책TF 운영에도 불구, 혼인 건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위기대응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혼인 건수는 2018년 25만8000건에서 2019년 23만9000건, 2020년 21만4000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9만3000건으로 2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아 수 역시 2018년 32만7000명에서 2019년 30만3000명, 2020년 27만2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6만1000명까지 떨어졌다.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 구하는 자연증감은 2018년 2만8000명에서 2019년 8000명으로 낮아졌고, 이후로는 마이너스로 전환해 2020년에는 3만3000명, 지난해에는 5만7000명이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 자연감소한 인구만도 벌써 3만5000명이다.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2018년 0.9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총인구가 5184만명을 기록한 2020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197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50여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미 고령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에 끼칠 파급력은 광범위하면서도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지역 소멸위험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소멸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5년 33개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그 확산세가 증폭됐다. 2015년 3곳에 불과했던 소멸고위험지역도 2020년 22개에서 지난 3월 기준 45개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단순히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설계된 교육과 병력 시스템, 연금제도, 사회보험제도, 복지재정 등 수많은 정책과 제도의 개편이 시급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 인구 급감 속도를 고려하면, 인구가 늘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TF의 전환을 추진하며 기존 10개 작업반에 ‘미래산업반’을 신설해 총 11개 작업반으로 확대했는데, 이 역시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그간의 추진과제를 보완하는 데서 나아가 신규과제 발굴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4대 분야는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인구 감소 속도 완화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 ▲고령친화산업·로봇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회 요인 선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제도 개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등 각 집단 사이의 갈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현재 이들 집단 간 갈등의 골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영국 공영방송 BBC와 지난해 6월 영국 킹스칼리지 대학이 잇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별, 나이, 빈부 항목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갈등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만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부작용을 키울 위험이 크며, 갈등은 격화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이들 각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합의’란 용어에 함의된 그 의미처럼, 이는 비단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며, 각 집단에 속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방과 악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란 어려운 일이며,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해서 일방적인 정부 주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남녀가 서로를 비하하고, 노소가 서로 반목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제시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기 이전에, 또 정부에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부터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최근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가 포털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사 밑으로는 어김없이 서로를 헐뜯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며, 심지어 많은 공감까지 받는다. 

그러나 누구도 단지 남자나 여자, 또는 노인과 청년이란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댓글에 무심코 공감을 누르기에 앞서 세상이 과연 그토록 나쁜지, 또 세상이 정말로 불통과 불신으로 만연한 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