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국가채무비율 58.8%→51.4%,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6%→2.3%.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상치는 1년 뒤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치에 비해 이렇게 큰 폭으로 낮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에서 10%포인트(p) 이상 증가한 국가채무비율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 52.2%까지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이 늘면서 2020년 5.8%까지 높아졌지만 임기 내 2%대 중반을 유지해 2026년 2.2%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라빚을 줄이고 나람살림 형편을 펴게 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예고한 ‘긴축재정’ 전환 기조를 내년도 예산안과 임기 내 재정운용 로드맵에 담아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3년 만에 예산 긴축으로 편성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한 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긴축 재정이긴 해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행 출발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적자살림 개선을 위한 재정긴축 기조가 반영됐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31조3000억원)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7%였다는 점과 견주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3.7%) 이후 최저치다.

오히려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6% 감액 편성이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 감소했다. 새해 본예산 지출 규모가 전년도 총 지출액보다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올해 말 49.7%로 오르는데, 내년엔 49.8%로 증가세를 50% 밑으로 둔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66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4년 만에 증가폭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총지출이 총수입(625조9000억원)을 13조원가량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5.1%)보다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재정건전성 차원의 정상화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총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길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지출 재구조화가 불가피했는데, 새 정부는 그 폭을 역대 최대규모로 끌어올렸다. 나라살림에도 지출관리가 필요한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령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통상 예산안 편성시 재량지출을 위주로 10조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데,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24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정부와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며 확장재정을 폈던 직전 정부와 달리 민간과 시장이 중심이 돼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 재정 기조 전환에 녹아든 만큼 증세 등을 통해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라살림 운영의 틀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빚을 내 꾸려가는 재정사업의 틀을 깨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사회의 동참도 끌어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다이어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하는 폭을 넓힌다. 재정이 투입되는 246개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는 통폐합한다. 공무원 보수도 5급 이하는 인상률(1.7%)을 최소화하고, 4급 이상(동결), 장·차관급(10% 반납)의 솔선수범 등으로 공공부문의 긴축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불확실성 아래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누적된 적자살림을 일거에 일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꺼번에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는 없기에 새 정부의 기치로 내건 건전재정의 첫발을 뗀 것에 의미를 둔 셈이다.

나라살림 적자를 점차 감축해나가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재정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뒤늦게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지만 쓸 곳에 확실히 써야 정책전환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핵심과제에 이렇게 아끼고 아낀 재원을 투입한다. 여컨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의 5년 소요예산 209조원 가운데 우선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예산 등 11조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군 병장 봉급을 올해 기준 82만원에서 내년에는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1조원을 책정, 2025년 20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약 이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1조3000억원을 들여 0세 아동에 대한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1조1000억원을 배정해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을 총 5만4000호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주요 재정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지출 재구조화의 폭을 키워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꾀했지만 아직 ‘건전재정’ 타이틀을 내세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직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증가한 지출을 정상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아직 효율적인 긴축을 통해 나라살림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해온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차별화된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경우 시스템적으로 적자 한도를 2%로 줄이도록 설계하겠다는 ‘추경호표 재정준칙’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정부는 표심에 흔들리기 쉬운 정치권의 ‘확장재정 압력’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라살림의 내실화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