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고령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험사 질병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고령 운전자의 연령대별 교통사고 통계, 고령자 질병 발생률 등을 분석한 결과, 70세 이후부터 교통사고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후부터 교통사고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고령자 이동권 확보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도 70세와 80세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 운전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만6713건에서 3만1841건으로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89세 고령 운전자를 5세 단위로 그룹화해 교통사고 위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70~74세부터 집단간 교통사고 위험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고, 교통사고 위험도 수치는 65~69세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80~84세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70세 전후로 안전운전에 영향 미치는 질환 발병률 증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23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67~72세 사이에 교통사고 유발 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행성 근시, 조울증, 정동장애, 조현병, 치매는 70~72세에 발병률이 높았고, 그 외 나머지 질환은 67~69세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3개 질환 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고혈압(27.0%), 퇴행성관절염(25.9%), 백내장(16.9%), 당뇨병(9.6%) 순이었고, 비고령자 대비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백내장,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파킨스병, 치매, 퇴행성관절염이었다.

또 23개 질환 중 2개 질환 이상 발병한 고령자 대상으로 연령별 1개 질환 발병 후 나머지 22개 질환이 발병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본 결과, 80세 미만은 2년, 8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70세부터 교통사고 위험성 높다고 인식

일반국민 2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연령대로 70~74세(38.4%), 65~69세(27.2%), 75~79세(22.4%)를 차례로 꼽았다.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대상 연령 적정성은 현행 65세 유지(29.9%)에 비해 70세 상향(70.1%)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응답해 향후 고령 운전자 연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 고령 운전자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 필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연령대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 성격이 강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60~64세와 비슷한 65~69세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70~79세는 3년, 8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 단축해 규제 강화와 완화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이수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 연령도 기존 75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70세부터 운전 중 전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교통법령 이해 등 사고 예방과 관련된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게 적합하다는 이야기였다.

아울러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타깃 연령대를 설정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타깃 연령대를 80세 이상(1순위), 75~79세(2순위), 70~74세(3순위)로 나눠 각종 지원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고위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주장이었다.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기본 혜택(공통)과 추가 혜택 형식으로 나누고, 기본 혜택은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 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을 공통으로 제공하며, 80세 이상은 지역 가맹점 할인(병원, 약국 등), 70세 이상은 시내버스 무료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선택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 확대 등 교통취약지역 이동성 확보 등을 추진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통사고 위험성, 주요 질환 발병률, 대국민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연령 정의를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규제 성격이 강한 정책의 국민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이동성 확보,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교통안전 교육 등도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적용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