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10월 3일 현재 선물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3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1570원까지 치솟았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그 수준도 머잖아 위태로울 것처럼 보인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은 TV에 출연해 현재 상황이 미국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킹달러' 현상이라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한국은행도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 연준의 긴축 강화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는 대외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우리나라의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80억달러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한국은행도 이달 중으로 14년 만에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예정이다. 스와프가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만기 6개월이나 12개월로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빌려주는 달러는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달러를 빌려 적극적인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것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환율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여러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날 연합뉴스에서 "정부 관계자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도내용에서 언급된 민간이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집행상 어려움, 정책효과 등을 감안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