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기술주권 확보로 글로벌 5대 기술강국까지’ 차세대 원자력·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추가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강하기 위해 집중 육성·보호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정부의 2027년 달성 목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이 3위·19위를 기록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3위·5위로 상향 유지하고, 지난해 각각 8위에 랭크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과학기술 혁신성과’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방위산업 수출액’을 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0년 3종(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까지 8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술주권 비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에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위시한 첨단 모빌리티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에 해양을 보태 우주항공·해양 분야로 넓혔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자문기구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과학기술은 경제·산업 성장의 원천이며 자유의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며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메모리 이후 차세대기술,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부문 연구개발에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동반된다. 정부는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우선 시작하며, 내년 말까지 8개 분야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차세대 원전 부문에선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연성을 확보한 혁신형 SMR을 개발해 글로벌 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미션이다.

양자 부문에선 2030년까지 수백 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글로벌 4대 양자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임무가 부여됐다.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컴퓨팅 전주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초정밀 양자센서도 개발해 태동기 단계인 게임체인저 기술의 본격 상용화에 대비해 신속히 격차 추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발표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 분야에서 R&D이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대 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 규모를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 4조1200억원으로 10%가량 늘린다. 특히 5G(세대) 이동통신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SMR 등 신속한 개발이 절실한 쪽에 2651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하게 된다. 특히 대형 R&D에 다국적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강국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도 확대한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대학 내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국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특위 산하에 기술별 전략이행안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원회와 국가전략기술 과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경제안보, 신산업, 외교·안보를 선도하는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한다는 지향점을 세웠다.

신산업 관점에서 세계적 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공지능·우주·양자 등 우리의 일상을 바꿀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초격차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대체불가 공급망 핵심기술을 선점해나가고, 외교·안보 관점에서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기술외교와 안보동맹의 국제적인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에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익에 필수적인 10~20개 전략기술을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법률제정·조직신설 등 추진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8월 제정한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등 전략기술에 5년 간 330조원을 투자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핵심기술에 대해 5000억엔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기술육성을 전담할 민관합동 회의체를 신설했다.

이렇듯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민관역량을 결집해 탑티어 기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