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천옥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인상,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휘말린 데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명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쟁점은 △노란봉투법(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2주간 전체 120만명 조합원 가운데 4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일에는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와 전자, 정유, 화학 등 금속노조 산하 지부별 파업대회가, 14일에는 건설노조 파업대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노조도 동참해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 오는 12일 현대차 노조는 오전, 오후 출근 조가 2시간씩 부분 파업한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 취재진에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파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파업 형태로 보인다”며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만큼 생산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 노조 모임인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지난달 말 공동 쟁의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중 최대 조직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노조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만히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도 산업계 부담을 거들고 있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에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잦은 파업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금지하고 있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위축시키고 과격한 노동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은 유입액보다 4배나 많다. 가장 큰 이유가 강한 노조와 친 노동정책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나라에서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또 기업이 해고와 채용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친 노조적인 정책으로 해고가 불가능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친 노조적인 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