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카카오뱅크 30% 초과 달성 성공, 케이뱅크 32%·토스뱅크 44% 달성 실패.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과 달성 여부다. 2년 전 세운 공급 목표마저 지키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결국 공급 계획을 일원화해 하향 조정했다. 건전성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연체율 관련 건전성 리스크는 잔재하고 실제 중저신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부터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가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전체 차주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50%에 달하고 고신용자에 비해 중저신용자 대출액 규모가 작은 점, 중저신용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비중을 30% 수준보다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대출 족쇄에서 해방된 인터넷은행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평가 기준이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잔액이 목표치를 넘어도 분기 말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고신용자 대출 중단, 저금리 특판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 이런 특수 상황이나 이벤트 없이 평균적으로 30% 비중만 맞추면 돼 대출 금리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강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 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을 비중 산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인터넷은행들은 담보대출과 보증대출, 고신용자대출 등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신용자 대출이 적었는데, 새해부터는 이들에 대한 취급을 상대적으로 늘리면서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 포함되면서 비교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고, 담보대출은 연체돼도 담보가 있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로 꼽힌다.

규제 완화에 따른 선순환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폭넓게 산정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해져 포용금융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감소된 포용금융 부담은 금융 혁신과 영업 확대에 숨통을 트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이어갈 수 있어 회사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를 두고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 중이다.

실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각각 1.76%, 3.92%, 2.56%로 전년 대비 0.53%포인트(p), 1.11%p, 1.10%p 높아졌다. 은행의 총 여신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0.41%, 케이뱅크 0.88%, 토스뱅크 1.27%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2%p, 0.12%p, 1.04%p 증가했다.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향후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해 대안신용평가(CSS) 모형의 추가 고도화라는 과제 해결이 시급해졌다. 금감원도 “금리 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CSS 모형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당연성을 언급했다.

심지어 인터넷은행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터넷은행 및 최대 주주가 타 금융 신사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질적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고 명시하면서 업계에선 규제를 볼모로 잡고, 리스크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로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중 일부가 올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출로 편입될 경우 실제 중저신용자 포용 규모가 정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터넷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새 기준에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중저신용자 중에서 상환 의지가 있는, 연체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는 고객들을 이미 1차로 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해 인터넷은행들과 당국이 수치를 조정한 것”이라며 “CSS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중저신용자 구간에 있는 고객 중 상환 의지가 있는 고객을 더 발굴하라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CSS 모형도 인터넷은행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도 “공급량을 늘리고 비중이 더 늘어나면 당연히 연체율이나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서 “신용 평점에 기반해 일렬로 세웠을 때 하위이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CSS 모형 고도화 등에서 노력해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치가 자체 계획보다 완화됐고, 기준도 전환되며 인터넷은행들이 대출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들이 30%라는 수치와 건전성 강화라는 알맹이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