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은 아직 먼 나라 얘기?

꽤 풍족한 집안,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폭탄선언을 한다. “지금껏 너희들이 흥청망청 즐겨 가계 상황이 열악해졌다. 이제부터 카드도 압수, 통금시간을 정하겠다”는 게 폭탄선언의 요지다. 이에 자녀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이렇지 않을까? 좀 더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다. 여태껏 아버지 카드만 믿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딱 끊어버리면 어쩌겠냐는 게 자녀들의 항변이다. 이에 자녀 편인 어머니는 내년까지 기회를 주자고 말한다. 갑작스런 변화는 자녀들에게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테니 우선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다. 물론 아버지의 강경책과 자녀들의 반발 사이에서 어머니도 딱히 방도는 없다. 이는 주말 가족극의 내용이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계의 다양한 입장차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만만찮다. 올해 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자는 여당과 내년까지 기다려보자는 야당, 여기에 야당의 뒤에 앉아 조곤조곤 개혁에 태클을 거는 공무원들, 이대로라면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답이 없어 보인다.

본격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뒤에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그저 남의 일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이들과 여야의 상반된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분분한 견해를 쏟아내는 이들로 인터넷이 후끈하다. 달려도 달려도 광명은 저 멀찍이 있기만 한 어둠의 터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누리꾼들은 “야당은 합당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태클만 걸고 있으니 어쩌란 거지. 지금 이대로라면 공무원 노조를 협의에 끼워달라고 떼쓰면서 시간 끄는 형국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뭐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꼴 이제는 지겹다. 개혁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무슨 독재시절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에 관한 건데 공무원 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지. 하긴 그렇다고 공무원을 협의 주체로 끼워주자니 개혁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진짜 딜레마네”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최근 공무원 노조와 만남을 가진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상인 공무원을 협의체에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는 게 이들 제안의 요지다.

실제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채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분명하게 반대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역시 전교조·교총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개혁의 강도를 낮추고 개혁을 미미하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여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어 갑론을박을 벌이겠다는 건 결국 시간만 끌며 이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일 방송된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설전을 벌였다. 이날도 역시 강의원은 “합법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의원은 “올해 안에 처리 못하면 정치 일정상 10년 후에나 기회가 온다”고 맞서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조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