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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서둘 필요 없어졌어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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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 2차판매를 시작한다.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으로 고정됐다. 안심전환대출 판매 액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총액 한도 20조원이다. 그러나 1차 판매 때처럼 서둘러 은행 창구로 달려갈 이유는 사라졌다. 안심전환대출 1차 판매가 선착순으로 이뤄져 4일만에 매물이 동난 것과 비슷한 사태가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은 제로다. 2차 판매에서는 우선 5일 동안 들어오는 안심전환대출로의 갈아타기 신청을 모두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1차 때와 달라진 점이 여기에 있다. 이번의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담보대출 물건의 가격이다. 집값이 싼 담보물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게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의 기본원칙이다.

유념할 점은 안심전환대출 3차 판매는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계획을 밝히면서 이 점을 분명해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는게 그 이유였다.

논란이 있었던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어지게 됐다.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채무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비판 속에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그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1차 때와 동일하다. 고정금리 대출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은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에서도 여전히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안심전환대출 가입시 곧바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전과 동일하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 판매로 40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이용자들이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판매 규모가 전체 가계대출 규모의 4%에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으로서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더 큰 제2금융권 이용자들이 안심전환대출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안심전환대출, 결국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었어." "안심전환대출이 좋다는거 뻔히 알고도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구경만 해야 하는 채무자의 심정을 누가 알랴?"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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