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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참에 끝내자"vs"토끼몰이식 안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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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나고 사실상의 연장전이 시작된다. 여야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서류뭉치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협의를 이어갈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기구 구성과 활동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30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가동되는 실무협의체에는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그대로 참여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간사였던 여야의 김현숙, 김성주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외에 공무원단체와 일부 외부 인사가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 현재 양측간 의견이 맞서는 부분은 운영 시한이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7일 이전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해낼 실무협의체의 활동이 마감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사 실무협의체가 그때까지 단일화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논의된 내용 그대로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로 넘기자는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무협의체 활동 시한에 제한을 두되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서둘러 마침으로써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 처리하려 서두는 반면 야당은 "토끼몰이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쨌든 30일의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실무협의체는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여야와 공무원단체, 학계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들을 놓고 하나의 안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하나의 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인 보험요율과 연금지급률, 그로 인해 결정될 소득대체율 등에서 각자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57%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조금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타협기구 활동 마감 직전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무협의체에서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절충한 내용의 '김용하안'과 '김태일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 정말 쉽지 않군요." "이번의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 힘들고 어려운건 당연지사지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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