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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사건, 교권도 공권력도 없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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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교실에서, 그 것도 어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했다는게 그 첫째다. 두번째 생각할 점은 교사 폭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교사를 폭행한 가해 학부로부터 역시 무기력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교사 폭행사건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의 가슴을 치고 손을 꺾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교사 폭행사건 가해자는 교권과 공권력을 동시에 유린한 셈이다.

그러나 교권이나 공권력은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대구의 교사 폭행사건에서처럼 교권과 공권력이 함부로 유린되는 환경에서는 교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이 불가능해지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구 교사 폭행사건 가해자처럼 교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을 유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교사 폭행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권과 공권력은 무기력 그 자체라 할 만큼 유명무실해져 있다. 물론 그 책임의 일부는 교사와 공권력 스스로에게 있다. 교사가 교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허다했고, 공권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그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한 원죄를 안고 있다. 그 후유증과 부메랑으로 나타난 사건 중 하나가 최근의 교사 폭행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폭행사건이나 경관 폭행사건 등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사회악임에 틀림 없다. 그런 만큼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하겠다.

많은 누리꾼들도 이번 대구 교사폭행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 폭행사건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함." "교사 폭행사건, 공권력 유린 사건은 일반 폭행사건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교사 폭행사건 처벌이 보다 강력히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한 학부형(42)이 수업중인 여교사(39)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벽에 부딪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부형은 출동한 경관에게도 "영장을 가져오라."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크레파스를 쏟는 자신의 아이를 나무라며 꿀밤을 때렸다는게 난동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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