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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병역법의 잣대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7.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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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퍼 배상문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5년 전 병역기피 의혹으로 세간을 달궜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몽 병역기피 의혹 보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0년 10월 30일(토) 밤 11시 10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온 나라가 병역법 때문에 몇 달 째 소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며 그 사건에 중심에 있는 MC몽을 다룬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단지 MC몽 병역기피 의혹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MC몽 사건의 전말, 그리고 연예인 vs 정치인 vs 일반인에게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공정한가?라는 화두를 심층 파헤쳤다.

▲ 가수 mc몽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의혹과, 급기야 고의 발치 논란까지 이어진 상황을 짚어봤다. 왜 MC몽에게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가장 큰 논점이 됐다. 연예인 혹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대체 왜 연예인에게 분노와 비난이 더 집중될까? ‘그것이 알고 싶다’은 유승준부터 MC몽에 이르기까지 병역기피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은 한둘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그들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연예인보다도 도덕적, 법률적으로 더 엄격해야할 집단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던졌다. 인사청문회마다 고위 정치인 및 그 자제들의 병역면제가 문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데 도대체 연예인과 정치인 자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곰곰 생각하게 했다.

국민의 여론은 심각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85%가 "우리나라의 징병절차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군필자, 미필자 성인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는 징병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많은 국민들이 병무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알고 싶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2.5%는 공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고위공직자와 그 자식, 연예인 등 특정계층의 불법행위를 꼽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문제제기를 했듯이,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를 위한 탈법행위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신의 뿌리가 깊다. 그 핵심은 사회 지도층의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MC몽 병역 기피 문제를 계기로 그 사건을 뒤집어 현실을 조명해 보고,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역 기피 의혹을 심층 취재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배상문을 경찰에 고발했고 배상문은 입영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병역 때문에 입국이 불허된 상황이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사람들은 “mc몽이 빨리 해금돼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제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문제 제기에 그치는 측면이 강했고 해답은 별로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강상중의 목소리만 생각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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