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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협상 난항... 그렉시트가 협박으로만 보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7.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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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주요 국가들과의 그리스 협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리스가 그렉시트 현실에 직면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19개국이다.

그리스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고 끝내 그리스가 유로그룹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그 19개국 그룹에서 그리스가 떨어져 나오는 그렉시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리스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 재무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스 협상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렉시트가 일각에서 실제로 거론됐다는 사실이 독일 언론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등 그리스 협상 주체들은 다양한 셈법을 동원하고 온갖 경우의 수를 헤아리며 그리스가 숙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탈출구는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스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 폴 크루그먼 교수 등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그렉시트가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며 오히려 유로존 탈퇴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 협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양상일뿐 그리스가 ‘드라크마화’ 체제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유로 국가들이 한 식구인 그리스를 쉽게 내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2001년 3월에 이뤄졌다. 그러나 19개국이 똑같은 유로화를 쓰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경제력 차이가 크므로 자연스럽게 단일통화 체제의 구조적 결함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스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리스 협상이 어렵긴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이 그리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가 바로 계륵 같은 존재이기 때문. 그리스는 터키,알바니아,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슬람권인 중동 국가들과도 가까워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크다. 그리스 협상이 중요한 이유다. 또 만약 그리스가 EU에서 벗어난다면 탈퇴를 엿보고 있는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협상 과정에서 그리스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기도 뭐하다. 사실 그리스에 똑바로 하라고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이 아니라면 그리스 협상에서 유로존은 그리스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유로존이 그리스 대외부채 5,000억 유로를 몽땅 탕감해준다고 해도 이는 EU가 가진 총예금자산 10조6000억 유로의 4.7%에 불과하므로 EU 재정은 그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국내 기업의 EU 수출 물량은 약 5.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발표한 '그리스 위기 향방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와 채권단 간 구제금융안 협상이 장기간 결렬될 경우 양측 모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스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되면, 국제금융시장은 곧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리스의 취약한 경제 기반을 고려할 때 장기에 걸쳐 디폴트 우려와 협상이 반복되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 5년간의 경험에 비춰 그리스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구조개혁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위험은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 협상 후 타결(그리스가 설득력 있는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총 채무의 30% 부채탕감) 합의가 지연 될 경우, 유로존 경기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EU로의 수출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협상 실패 후 그렉시스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의 대EU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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