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한창 불붙은 아동수당에 대해 정작 수혜 대상자들은 시큰둥하거나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먼 임기응변식 처방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동수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동수당 논의는 보편적 성격의 수당을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나누어주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이 내놓는 방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수당을 신설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화됨에 따라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중 33위에 해당할 만큼 출산율(1.24명)이 낮다는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양승조 의원은 '인구변화'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750년 경이면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0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동수당 지급제도는 현재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이미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최근 아동수당 이슈를 본격적으로 재론한 곳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김원종 제5정책조정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영유아에게 월 1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2조 5000억원 남짓인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아동수당 도입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의론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5세까지는 기존의 보육정책을 보강해 완벽성을 높이고, 그 이후부터 12세 이하의 연령대에 한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수당 수혜 대상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다. 아동수당이 근본적인 원인을 짚지 못한 채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게 주요 반대 이유다.

이들은 "애를 안 낳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 "아동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게 아니라 애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 "살만한 나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애 낳기를 기피하는 구체적 이유로 집문제, 취업문제, 사교육비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을 주로 언급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끝없는 경쟁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고 싶지 않다는 이도 있었다.

누리꾼 중엔 "결혼을 안하는데 아동수당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