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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나서나…더민주 소년법 국민 법감정 맞춤 개정 시사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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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최근 부산,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소년법을 국민법감정에 맞춰 개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6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에 저질러진 청소년 범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현행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강릉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 학생 부모님께 위로를 드린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날로 청소년 범죄가 흉폭하고 잔인해진다"며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청와대 민원이 10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흉폭화 되는 현실도 직시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법감정에 맞춰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민주 원내대표도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며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청소년 범죄)피해자 또한 청소년이며 정도가 심각해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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