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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팁] ‘전략자산’이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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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현무-2, 현무-3, ATACMS(에이태킴스), 패트리엇(PAC-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 ‘전략자산’이 선보였다.

앞서 지난주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전략자산 배치를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 방위산업 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B-52와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 등이 있다.

전쟁이 일어날 시 적군에 큰 타격을 주는 강력한 무기인 만큼 전략자산의 ‘배치방식’를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른 표현을 써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B-1BㆍB-52ㆍB-2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F-22ㆍF-35스텔스전투기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반면 국방부는 ‘정례 배치’라고 표현했다.

‘순환 배치’는 ‘상시’가 아닌 전략자산을 번갈아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의미다. 앞서 우리 정부와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의에서 ‘상시’라는 표현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그렇다면 ‘정례 배치’는 무슨 의미일까? 국방부는 “정례적이라는 말은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또 수시로 투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둘의 표현이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의(SCM)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가 SCM에서 합의문에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집어넣자 미 정부가 ‘상시’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두 달 뒤 한미는 12월 SCM에서 ‘상시 순환 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정례 배치’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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