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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공급…4인 가구 기준 지원 대상 월수입은 어느 정도?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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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가장 뜨거운 이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정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시는 16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분으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정책이 과연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다른 서울시장 경쟁 후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JTBC TV토론에서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 소위 말하면 격차가 좀 해소되고, 강북도 살 만해질 것이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강북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남 부동산 집값이 폭등을 했다.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줬기 때문이다(고 한다.) 서민만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 부동산 급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라는 기조 아래 재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어난 규모로 1500가구다. 일각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원 대상자로 뽑혀도 거주할 집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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