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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중 무역전쟁 개시...美,첨단IT기술 ZTE 제재 VS 중국 '반격'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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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미국 상무부는 미 기업들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중싱통신사)에 7년 동안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ZTE은 지난해 미 재화와 기술을 불법적으로 이란에 선적하는 등 미 제재 위반으로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북한-이란 제재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ZTE는 당시 미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와 벌금으로 8억90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3억 달러 추가 벌금을 내기로 했었다. 

미중 진짜 무역전쟁, 美 상무부 中 ZTE 제재하자 中 상무부 즉각 '반격'  [사진=KBS 보도 화면 캡처]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3월7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ZTE가 북한-이란 제재법을 위반해 약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은 특히 "ZTE가 미국산 통신장비 283건을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당시 ZTE가 제재 대상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불법으로 팔았다면서 "우리의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들(제재 위반자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처벌)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ZTE가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6년동안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제재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ZTE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로 우리는 세계에 경고한다. 부적절한 통상게임( Improper trade games)은 끝났다" 고 강조했다.  

 

ZTE는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통신장비회사이자 세계에서 네번째 큰 통신회사이다. ZTE는  퀄컴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5년간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해 3월 미 상무부는 대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ZTE에 미국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한편 ZTE가 현지시간 16일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 동시에 제재를 받자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공고를 내고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로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끼친다면서 오는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중간이윤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앞으로 덤핑 관련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린 직후에 나왔다. 

베이징 소식통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미국의 ZTE 제재가 다시 도화선을 당긴 격이 됐다"면서 "미국이 무역 관련 제재를 하면 중국도 동등한 수준의 보복을 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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