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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지시, 국민청원서 쏟아지는 "누진세 폐지" 요청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7.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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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며 덩달아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31일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으나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하기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세에 관한 글이 쏟아진 바 있다.

몇몇 청원인들은 "7~8월 폭염이 이어지는 기간만이라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 "일반 국민들의 전기 소비량을 조사해서 조정해 전기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담긴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낙연 총리가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그간 이어지던 '누진세 폐지' 청원에도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또 다른 적지 않은 청원인들은 "비슷한 소득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전기요금 누진세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폭염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에게 누진제 폐지 발표가 기다려진다", "전기요금을 할인해 달라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이 더 무서워 가정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등의 주장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원인들은 "누진제는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해달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구간 요금이 너무 비싸다.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요즘 구간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구간 요금을 조정해달라"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에 걱정 없이 에어컨을 키고 지낼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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