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Why+] 엿새만의 북한 미사일 무력시위와 CVID의 재등장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2.01.1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북한이 엿새 만에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무력시위다. 특히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을 낸 날 발사체를 발사해 주목을 끈다.

통상 북한은 동계훈련 막바지인 2∼3월께 합동타격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례를 이용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년 벽두부터 연쇄 발사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 27분께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지난해 발사한 화성-8형. 탄두부 모양이 다소 다른 모습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1발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새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가 지난해부터 역점추진해 온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점상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맞춘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무력 대응 시위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견제구 의미로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대량파괴무기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 모두 6개국이 참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며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압박했다.

'CVID'라는 용어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객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한과 잇따른 정상회담에도 다양한 교섭채널에서는 끝까지 CVID를 고집했기에 북한으로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향하는 북한 비핵화의 수준이 느슨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단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참여국들이 문구를 조율하는 공동성명이란 점에서 대북 기조의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대목에서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혀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 대북 기조를 유지했다.

아울러 새해 들어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수준에 대한 시각차와 논란이 있는 만큼 북한은 기술적 진화에 대한 대외적 과시 행보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날 발사도 자강도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위해 추가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곳이 자강도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엿새 전 북한이 700km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한 거리와 비슷하지만, 속도는 우리 군이 밝힌 마하 6보다 빠른 마하 10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사 관련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북한 주장을 반박했다. 일반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여전히 세부사항을 평가 중"이라는 스탠스를 취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본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며 우리는 북한에 (유엔 결의하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의도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이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사례로 읽힐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2+2회담에서 극초음속 능력 대응에 협력키로 한 것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그는 "2+2회담에서 다양한 위협과 도전이 논의됐다"면서 북한도 그중 하나라는 취지로 답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