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점점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지금의 추세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그렇게 될 것이란 뜻이다.

누구든 아기울음 소리가 멈춘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저출산 진행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01년까지만 해도 56만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엔 그 절반도 안 되는 26만500명으로 줄어들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다. 2016년만 해도 한 해 출생아 수는 40만명대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불과 6년 만에 그 수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감소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출생아 수 감소세는 통계 당국의 예상조차 훨씬 뛰어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전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보다 8년이나 단축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출생아 수 감소로 지난해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0.2명 감소한 5.1명을 기록했다. 이는 1970년 이후 최저치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에 대해 “주 출산연령인 30대 여성 인구와 혼인건수 감소가 누적돼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위연령은 2070년엔 62.2세로 치솟는다. 국민의 절반이 62.2세 이상인 인구구조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43.7세였다. 중위연령이란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를 지칭한다. 출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중위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게 돼 있다. 이는 노인 부양을 책임질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받을 인구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중위연령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두 가지, 저출산과 고령화다. 이중 고령화는 의학 발달과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회가 생산성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출산율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생아 수) 집계에서 전세계 꼴찌로 굳어진 지 오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추락한 수치가 지난해에는 더 떨어진 것이다. 어디가 바닥일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1.61명이었다. 당시 집계로 보면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 미만을 기록한 나라다. 추락 속도도 무척이나 빠르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처음으로 2명 아래(1.74명)로 떨어졌고, 2018년엔 0.98명을 기록하며 마침내 1명선 밑으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엔 0.7명대로, 내년엔 0.6명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통계청 추계치는 올해 0.73명, 내년 0.68명이다.

저출산 기조의 심화 속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내 인구는 2019년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보였었다. 다만, 증가세는 2018년 2만8000명, 2019년 7600명 등으로 점차 완만해지는 양상을 띠더니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0과 2021년의 인구 감소폭은 각각 3만2600명과 5만7300명이었다.

이로써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은 지난해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00명당 1.1명꼴로 인구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역대 정부들은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생후 24개월 동안 현금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처음부터 재점검해볼 시점에 이른 것이다. 정책 점검시엔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양육비 문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환경, 결혼 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이 그 대안이다.

출산율 견인은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과제라 할 수 있다. 생색내기 어려운 과제이다 보니 정부는 고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보여주기식 대응책만 쏟아내기 일쑤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진지한 접근을 위해 상설기구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고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는 생산함수에서 토지·자본과 함께 3대 생산요소를 이루는 노동의 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노인 인구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연기금 등의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다준다. 저출산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대 난제이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발행인 최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