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성장은 잠재 수준보다 낮고, 물가는 안정 목표보다 높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 전망은 이처럼 어둡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1.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다 높은 3.5%로 각각 전망했다.

정책 효과를 배제한 채 냉정하게 경제 기상도를 그린 것으로 그만큼 복합위기로 밀려든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현실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치솟은 고물가와 둔화의 싹이 튼 성장의 동반 연착륙을 위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선 물가-후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정부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망과 정책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올해(2.5%)보다 0.9%포인트 낮은 1.6%로 제시됐는데, 이는 지난달 나온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수정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기 닥쳤던 1998년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통해 거시경제 관리 차원에서 그해 성장률을 1%로 내놓은 이후 정부의 연간 전망치 '초본'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간 정부의 성장 전망치는 재정 투입, 경기 부양 등의 정책효과까지 고려해 주요 전망기관들보다 낙관적으로 제시한 적이 많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 수행을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최대한 현실적인 진단에 근거해 객관적 예상을 내놓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 전망치대로 저성장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 쇼크로 역성장(-0.7%)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0.8%) 이후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된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부진과 제조업 경기 둔화,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이같은 대외 여건의 악화가 국내에도 수출·내수 회복세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이 이어지다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흐름을 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코로나19 충격을 이겨냈던 수출 등 주요 성장축은 내년에 흔들릴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통관 기준)은 내년에 4.5% 역성장,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설비투자는 2.8% 줄어들어 2년째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설투자는 0.4% 감소해 부동산 빙하기의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밀려드는 가운데 그나마 성장을 지탱했던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따라 올해 증가 폭(4.6%)보다 크게 줄어든 2.5%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성장 없는 고용 호조’가 이어졌던 취업시장도 내년엔 성장 둔화로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간 추정치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81만명에서 내년엔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올해 급증했던 기저효과로 둔화 폭이 커지면서 10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인데, 한국은행(9만명)· KDI(8만명)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올해 3.0%에서 내년 3.2%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에서도 예상하듯 지난 7월 정점을 찍고 5%대를 유지하고 있는 고물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반영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수렴했다. 지구촌 원자재가격·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올해 5.1%로 치솟은 물가가 점점 꺾여 연간 3%대에는 안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래도 2011년 이후 연속 3% 이상의 고물가 수준이다.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높은 물가 흐름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되도록 빠르게 둔화세를 확인해야 통화긴축 완화를 통해 성장세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상방 압력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을 상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가계·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으로 2년째 이어지는 복합위기의 파고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이번 경제정책 로드맵에 담아냈지만, 수요 둔화로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서도 성장은 회복되지 않는 내년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선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 흐름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도록 상반기에만 재정의 65%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