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지원 대상과 범위, 분담 기준 등을 놓고 진통이 길었던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이 확정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2조원+알파(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두 차례 금융지주·은행장을 통해 큰 틀을 만들고, 이후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뼈대를 세운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재원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해 2조원+α 수준으로 마련된다. 국책은행인 KDB산업·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조원+α 지원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지원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해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 금액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 감면율은 90%에서 70% 등으로 감소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 자금을 지원해 평균 85만원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전체 2조원에서 남은 돈 약 4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 환급 외 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 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경우 2000~3000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가까운 시일 내 은행별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새해 1월 중순까지 은행별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계획 수립을 마치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점검·취합해 발표함으로써 지원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조원+α 지원액은 은행권 상생금융 상 역대 최대 규모로 취약계층을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그늘진 곳까지 빠짐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은행권이 합심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