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5월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완전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대면업종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전면적인 일상 경제활동 재개로 실업률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기상도 상에서 먹구름이 걷히고 있지만 이같은 고용회복 기조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도드라진 고용 개선세가 기저로 작용하고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 등으로 국내에서 '고물가 속 저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년여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고용 안전망으로 기능해온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 둔화가 닥칠 경우 ‘고용 역주행’의 불안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늘었는데, 이는 5월 기준으로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적으로 밀려든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감소하다가 지난해 3월(31만4000명) 증가세로 전환한 뒤 15개월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들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에는 100만명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3월(83만1000명), 4월(86만5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키워 견고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올랐는데,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의 경우 1년 전보다 2.3%p 오른 69.2%로 집계됐으며, 이 또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5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8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3.0%로 1.0%p 하락해 5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명 줄었다. 구직단념자의 경우 42만4000명으로 18만8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동향에서는 일시적인 특이 요인과 기조적인 취약점이 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5월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4월 코로나 일상 회복과 5월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조치로 운수창고·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호조세를 보였다”고 평가한 뒤 “직접 일자리, 2월 이후 일시적 방역 인력 증가 영향 등 공공·준공공 부문의 영향이 상당하고, 지방선거 등 특이 요인도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조사 기간 중 지난달 15~21일은 8회 6·1지방선거 캠페인 기간과 겹쳤는데, 선거운동원이 포함되는 협회·단체 취업자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에 전월 대비 2만4000명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6회(1만9000명), 7회(1만2000명) 등 이전 지방선거 때의 증가세에 견줘서도 전월 대비 협회·단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다.

5월 방역인력 등 공공행정·보건복지 취업자는 코로나 확산세 진정 등으로 비중은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 27만7000명이 늘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는 이들 취업자는 전체 증가분의 29.6%를 차지했다.

또한 기재부는 고령층 중심의 취업자 증가 등 일자리 질을 보여주는 지표 상의 취약점은 여전하다고 짚었다.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45만9000명이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절반가량(49.1%)에 달했다. 인구감소·산업구조전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만 경제중추가 되는 30·40대 취업자 수는 4만2000명 늘어나는 데 머물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연초에 비해서도 증가폭도 둔화됐다. 60세 이상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직접 일자리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 여전한 취약점으로 꼽힌다.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지난달 감소 전환했지만 비중으로는 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노동시장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고용 회복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 지표들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잦아들면서 코로나19 정점론도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될 때 고용 개선 흐름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을 진단한 정부는 고용의 '상고하저' 흐름을 전망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 흐름은 작년 고용 회복 흐름이 ‘마이너스(-)’ 기저로 작용하고 오미크론 방역과 선거 인력 등 최근의 일시적 증가 요인 소멸 및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장·물가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고용 하방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고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알람을 울렸다.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코로나19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은 업종에서는 고용지원 사업 종료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적으로 서비스, 대면 업종의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회복력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연장 요구의 목소리가 커진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날 신청이 마감되고 이달로 지원이 종료된다. 지난해 75만개 사업장에 근로자 315만명분의 일자리안정자금 1조342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6개월간 책정된 근로자 253만명분의 4286억원 예산 집행이 끝나는 것이다.

이달 말로 끝나는 고용지원지원금의 경우 양대 노총까지 나서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면서 항공·관광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버티는 데 ‘생명줄’ 역할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사업주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해외 운항 실적은 2019년과 비교해 -97%인 사실상의 셧다운 상태가 지속중으로, 여객기 조업 물동량은 2019년 4월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여행업의 매출도 약 95% 감소했다”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지금 연장해야만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 국가경쟁력 약화와 극심한 사회 갈등을 막고 경제회복의 청신호와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고용 증가세의 둔화를 예상하면서 대응방향과 관련해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한 만큼 16일 발표되는 경제정책 로드맵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고용 회복탄력성'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된다.